간호조무사 노린 60대 의사, 전자레인지 이용해 몰카 찍었다

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60대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5월 병원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뒤 간호조무사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