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성장률 공방 예고…수출·물가 부진 속 상저하고 질타도 [미리보는 국감]

국내외 주요기관 韓 성장률↓

수출 폭락에도 경상수지 흑자

대외 불확실성에 수출 감소세

정부, 하반기 반등 기대 고수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내달 10일부터 실시하는 제21대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대 성장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도 정부가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회복) 흐름에 대한 기대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수출과 여전히 높은 체감 물가 등에 대한 시비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률 제자리 속 상저하고 기대 유지

4분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가 예상하는 상저하고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러 국내외 주요 전망기관에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더욱 낮추면서 1%대 둔화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한 의견을 1.5%에 맞추고 있다. 올 상반기 반도체 부진 등 수출 위축과 하반기 더딘 회복세가 경제 회복을 제약한다는 것이 이유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전망치를 각각 1.5%, 1.3%라고 내다봤다. OECD는 지난 6월, ADB는 7월 전망한 수준에서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OECD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한 배경에 중국 경기 둔화, 반등 효과 약화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최근 부동산 침체 등 리스크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우리 성장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ADB는 올해 아시아 평균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8%에서 4.7%로 낮추고 그 배경에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성장률 하향 조정(5.0%→4.9%), 글로벌 수요 감소 등을 근거로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세계 경제 여건을 험난한 회복 과정으로 평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분절화 심화, 인플레이션 등 불안 요인이 해결되지 못한 채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국내 경제도 대(對)중국･정보기술(IT) 수출 부진이 하반기 이후 점차 나아지겠으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전히 하반기 경기가 반등하는 상저하고 입장을 유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불황형 흑자 석 달째…체감 물가도 여전히 높아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는 지난해 총 478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 연속(2022년 3월~2023년 5월) 무역수지 적자를 내고 있다. 무역적자 누적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만 올해 6월 들어 원유(-28.6%)·가스(-0.3%)·석탄(-45.5%) 등 에너지(-27.3%)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11억 달러 규모 흑자를 냈다.

경상수지도 35억8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 흑자다. 문제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감소한 ‘불황형 흑자’인 점이다.

현재 수출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8.4% 감소한 518억7000만 달러(68조7536억원)로 나타났다.

최근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IT 품목의 수출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단기적 요인과 구조적 변화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누적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가격 변동 폭 확대, 미-중 패권 경쟁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경제 블록화로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교역국 순위 변화가 꼽힌다.

중국 내수 자급 능력 향상 등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다. 아울러 한중 간 수출 상호 보완관계가 약화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이나 능력 등이 국감에서 오갈 가능성이 크다.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점도 국회에서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물가는 민생과 직결해 있는 문제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6(2015년 100 기준)으로 전월 대비 0.9% 올랐다. 이는 지난해 4월(1.6%)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지난 7월(0.3%)에 이어 2개월 연속 오름세다. 1년 전보다도 1.0%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기름값도 문제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연중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유가는 국제 유가와 약 2주 간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11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휘발유·경유 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좀처럼 체감 물가가 둔화하지 않는 점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