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민생안정 예산 78.6% 집행…기재차관 “세수 부족 대응 만전”

22일 재정집행 점검회의 주재

경제활력 예산 집행률 69.7%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데일리안DB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일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 집행현황·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해 중점 관리 중인 민생안정 관련사업은 예산현액 89조9000억원 중 70조6000억원을 집행(8월 말 기준 집행률 78.6%)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력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6조5000억원 중 18조5000억원(8월 말 기준 집행률 69.7%)을 집행하는 등 총지출 집행률(65.5%) 대비 양호한 집행실적을 달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수 부족 등 어려운 집행여건이지만 앞으로도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활용, 해당 사업에 대한 자금 우선배정 등 정치하게 설계된 재정운용(well-targeted)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과 관련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할 것”이라며 “재정집행을 원활히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세수 부족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