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시작한 방문규 산업부 장관…수출회복·전기요금 등 과제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 돌입

첫 행보로 원전 방문…생태계 복원

부산 항만 찾아 수출 반등 의지

4분기 전기요금 조정 논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뉴시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수출회복과 전기요금 결정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이에 방 장관은 취임식도 없이 바로 현장 행보에 돌입하는 등 현안 해소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방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곧바로 현안 처리에 나섰다. 당초 방 장관의 임명은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일정 마무리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빠르게 이뤄진 것이다.

지난 13일 인사청문회 이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임명동의안을 기다리기 보다는 빠르게 임명을 강행 산업부 현안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증명하듯이 방 장관은 취임식도 없이 곧 장 산업 현장으로 달려갔다. 취임 첫 행보로 원전을 찾고 관련 기업인을 만나 탈원전 복원, 원전산업 생태계 정상화를 산업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어 우리 수출시장 다변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부산 신항을 방문해 수출 반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회복만큼 시급한 또다른 현안은 4분기 전기요금 조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기후환경요금을 합쳐 산정한다.

한전은 이날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3분기(7∼9월)와 같은 1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전은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의 경우 국제연료가 하락으로 ㎾h당 -1.8원으로 산정됐지만, 누적 적자 상황과 그간 연료비가 조정되지 않은 채 요금이 동결됐던 점 등을 감안해 이번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도 ㎾h당 5원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한다고 밝힌 만큼 요금 조정이 이뤄진다면 기준 연료비 조정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로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런 사안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4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기료 인상의 핵심이 될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최종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이달 말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추석 황금연휴 기간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오르내리는데 대한 민심 악화를 고려해 발표는 명절 이후로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요금 조정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면서도 "지난 1년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40%나(올려 부담이 클 것)"라며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특히 방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한전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전기요금 조정을 강조했던 만큼 누적 영업 적자가 사상 최대인 47조원을 넘긴 한전의 부실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작업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