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자체 분쟁조정 처리 200건↑…공정위, 가맹분야 성과 공유

공정위-지자체 간담회 개최…발전 방안 논의

지자체 분담률 점차 증가…기관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가 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4개 지자체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보공개서 처리 및 분쟁조정 실적 등에 대한 성과공유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현장 밀착형 행정 일환으로 지난 2019년 지자체에 일부 공정거래업무 권한을 이양했다.

지난 5년간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정보공개서 등록 처리 건수 및 분쟁조정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는 2019년 140건에서 2022년 203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실적 대비 지자체 분담률도 업무 이양 첫해인 2019년 17.6%(140건/796건)에서 2022년에는 28.4%(203건/716건)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에서 처리한 정보공개서 건수는 2019년 7225건에서 2022년 1만3547건으로 약 2배 정도 늘었다.

이는 2003년부터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분쟁조정 업무를 해당 지자체에도 분담하도록 하면서 가맹점주들의 조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현장감 있게 분쟁조정이 진행된 결과로 공정위는 해석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구축된 협력네트워크를 타 지자체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