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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이상민, 재난안전법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7.25 14:22  수정 2023.07.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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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병원의 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정신병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와 범위에 맞춰 환자의 병실 환경을 제공한 만큼 결과만으로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 측이 환자 보호자에게 산책 및 야외활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강조하면서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했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법일 뿐만 아니라 인권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일축했다. 25일 광주지법 민사3단독(김희석 부장판사)은 정신병원 입원 중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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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20대 남성이 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해 2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사형은 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법원이 피고인이 20대라는 이유로 사형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에 대해선 "사형 확정을 안 하려고 궁색한 근거를 댄 것 같다"며 "대법원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원심을 파기한 느낌"이라고 꼬집었다.18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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