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與 '감사 촉구' 항의 방문에 "검토하겠다"며 버티기

與, 두 번째 중앙선관위 항의방문

北 해킹·자녀 특채 의혹 감사 수용 촉구

선거해 휴직 증가…모럴해저드 지적도

선관위 "고민 중"이라며 여전히 미온적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7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여당 의원들과 함께 항의 방문해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권의 감사원 직무감찰 수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항의 방문에 선관위는 "고민하겠다" 혹은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두는 듯한 입장을 내놨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방문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해킹 의혹과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관해 국민적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며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여당이) 수차례 말했지만, 선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감사원 감사 거부를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여전히 본인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감사하고 선관위가 고발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으려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 자세가 안 되어 있다"며 "지금이라도 객관성 있고 전문성 있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박성민 의원도 "선관위가 아무리 헌법기관이라고 해도 국민들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국회도 헌법기관인데 작년과 재작년 권익위의 조사를 받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헌법기관일수록, 독립기관일수록 국민 앞에 더 솔직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관위는 국민들로부터 어느 기관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진정성을 담보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존재가치가 있다"며 "짬짜미식으로 자녀들을 채용하는 도덕성을 가진 분들이 선거 관리를 한다는 게 정말 경악스럽고 믿을 수 없다.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선관위가 헌법기관 혹은 독립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의 메아리"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고위직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자녀 채용 과정이 밝혀지며 시작됐다. 지방직 공무원들인 고위직 자녀들이 경력직 공모에 응시해 채용되는 형태였다. 뿐만 아니라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다른 고위직 등 비슷한 사례가 10여 건 추가로 드러나며 파장이 커진 상태다.

또한 선관위 경력직 채용은 전국단위 선거를 전후로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유독 큰 선거가 있던 해에 상당수 선관위 공무원들이 육아·질병 휴직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선거를 관리해야 할 기관이 정작 선거 때 대거 휴직을 하고,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으로 고위직들이 자신의 친인척들을 경력으로 채용한 총체적 모럴해저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2013~2022년 연도별 휴직자 현황'을 보면 2021년 휴직자는 총 193명, 대선과 지선이 있던 2022년에는 190명이었다. 2020년 107명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2018년 26명이던 경력 채용은 2022년 75명으로 세 배 수준으로 늘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가공무원법상 감사원 인사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국가공무원법 규정과 관행 등을 들어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김필곤 상임선관위원은 이날 "이 참에 수사기관 수사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원인 규명하고 문책을 하는 게 맞다"면서도 "내가 위원회를 대표하거나 대리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말끝을 흐렸다.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이만희 의원은 "보안 문제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는 게 전체 내용 파악에 적절하기 때문에 조건 없는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며 "(선관위는) 위원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하면서 여러 위원들의 주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를 특정 부분에 한정해서라도 수용하겠다는 말은 없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의원은 "(김필곤 상임위원) 개인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케이스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마땅하지만 이런 것들이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진 않을지 우려하는 것 같다"며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