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관계법령 개정 권고"

"국민참여토론서 97%가 징수 방식 개선 찬성"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5일 현재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는 KBS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기 위한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서에 권고하기로 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도입 후 30여 년 간 유지해온 수신료의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사항에 포함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이번 권고의 근거로 삼은 것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TV 수신료 징수방식(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장수) 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다.

강 수석은 "총 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226표가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게시판을 통한 댓글 자유토론에서는 6만4000여건의 의견이 제기됐는데 3만8000여건이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건으로 31.5%에 달했다"며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거나,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공영방송 제도 유지를 검토해달라는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현행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6건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1차 국민토론 주제였던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 2차 주제인 TV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어 3차 국민토론 주제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시위법 개정'을 주제로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게시판 댓글 등 기존 방식대로 3차 국민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