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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시사만평] 5월 무역적자 21억 달러… 15개월째 적자행진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3.06.02 15:41  수정 2023.06.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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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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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썽사납게 자리 욕심을 탐하지는 않겠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인선에서 제외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시 정 의원은 관례에 따라, 특히 특별한 직책을 맡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유력한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윤호중 원내지도부는 같은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낙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당에서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못하는 것"이라며 "항상 선당후사했던 것처럼 이번 당의 결정도 쿨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이랬던 정 의원은 약 2년 뒤인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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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위믹스 대규모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 인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김 의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불공정 행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코인은 증권의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김 의원이 USB 등을 통해 위메이드로부터 위믹스를 직접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검찰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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