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경 개방 '잰걸음'…수출입 제도 정비·항공화물 재개 가능성

5월부터 북중 철도운행 '확대'

6월 중순께 봉쇄 해제설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지린성 투먼시의 난간에 부착된 북한 인공기와 중국 중공기 너머로 보이는 북한 마을(자료사진) ⓒAP/뉴시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3년 넘게 국경을 통제해온 북한이 본격적인 교류 재개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 스포츠 대회 등을 계기로 대외 행보에 기지개를 켠 북한이 내부적으로 수출입 상품 관련 제도까지 손보며 국경 개방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며 "수출입상품검사법 등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심의됐다"며 "해당한 정령들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정령이란 우리의 '정부 제정 법령'과 유사한 개념이다.

신문은 이번 조치로 "수출입 상품검사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 수출입 상품검사 신청 문건의 제기와 검토 확인, 수출입 상품검사 장소, 수출입 상품검사 사업에 대한 지도를 비롯해 수출입 상품검사법의 해당 조항들이 구체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입 상품검사에서 규율과 질서를 보다 엄격히 세워 수출입 상품의 질과 양을 담보하고, 무역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본격적 교류 재개에 따른 대규모 물자 이동에 앞서 법 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은 홈페이지에 '화물(cargo)' 메뉴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기존 홈페이지에는 '항로안내' 등 3개 메뉴만 존재했지만, 최근 '화물' 메뉴가 추가됐다고 한다.

고려항공은 지난 2020년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사실상 운항을 중단해왔다. 다만 작년 5월 고려항공 소속 일류신(IL)-76 수송기 3대가 중국 선양 타오셴 공항을 방문해 방역 물자를 실어 나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홈페이지상에선 북한 평양과 중국 베이징을 오가는 1개 노선만 검색이 가능하다. 6월 8일부터 예약가능일자로 확인되지만, 정작 예약을 시도하면 '404 Page Not Found'라는 오류 메시지만 뜨는 상황이다.

1일 고려항공 홈페이지상 북한 평양과 중국 베이징을 오가는 1개 노선에 대해 6월 8일자부터 예약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예약 시도 시에는 '404 Page Not Found'라는 오류 메시지만 확인된다. ⓒ고려항공 홈페이지 갈무리

국정원 "北, 국경 개방 시점 고심중"

북한은 지난달부터 중국과의 철도 교역을 기존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 바 있기도 하다. 다만 철도와 선박 등을 활용한 '제한적 개방'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인적 교류를 포함한 '전면 개방' 시점에 관심이 모인다.

접경지대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에 따르면, 현지에선 북한 국경이 6월 중순께 개방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

정보 당국은 북한이 국경 개방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이 "단둥-신의주 간 도로 추가 개방을 준비 중에 있었으나, 5월 들어 평양시 발열자가 대거 속출해 평양시 일부를 준 안전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경 개방 시점도 고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