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中 ‘개도국 지위 박탈’ 만장일치 통과

한국계 영김 하원 외교위원장 발의…민주·공화 초당적 참여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 법안을 발의한 영김 미 하원 외교위원장. ⓒ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이 개도국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27일(현지시간) ‘중국은 개도국이 아니다’라는 이름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조약, 국제협약과 양국이 모두 회원국인 국제기구 등에서 중국을 개도국으로 분류하는 경우 미 국무부가 반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국을 중상위 소득국가나 고소득국가, 선진국 등으로 분류하라고 각 기구·조약 참여국에 요구하도록 했다.

중국은 세계 두번째 경제대국이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작아 통상 개도국으로 분류된다. 개도국이면 각종 규제에서 제외되거나 금융 지원 등의 대상이 되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법안 발의자인 한국계 영 김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하원 전체회의에서 “중국은 세계 경제의 18.6%를 차지하는 2위 경제대국”이라며 “미국은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듯, 중국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취지의 법안은 먼저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도 양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폭스비즈니스는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이 상원과 백악관 문턱을 넘어 법제화된다면 그동안 중국이 국제기구에서 누렸던 혜택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컨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특별대우조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상의 조항을 면제해주거나 완화해주고 있고, 세계은행(WB)의 국제금융공사(IFC) 등으로부터 개발융자를 조달받을 수 있는 등 여러 혜택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