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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이 선임한 변호사…박시연·이승연 기소한 '마약통 검사'


입력 2023.03.28 12:34 수정 2023.03.28 12:3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유아인, 코카인·프로포폴 포함 마약 4종 투약 혐의…27일 경찰 조사

유아인 변호인단에 박성진 변호사 포함…검찰총장 직무대행 맡았던 인물

2013년 의사·연예인 '우유주사' 프로포폴 투약 사건 대규모 기소하기도

유아인, 마약 투약 시점 자백 안 해…경찰, 투약시점 특정 위해 구간 감정 의뢰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에 출석한 모습.ⓒ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에 출석한 모습.ⓒ뉴시스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4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유아인 씨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눈길이 쏠린다. 유 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3명 중 박성진 변호사는 지난 012~2013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며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유명 연예인 다수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한 '마약통 검사'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그는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1년 한 해 동안 유 씨가 프로포폴을 73회에 걸쳐 4400㎖ 넘게 투약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유 씨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간이 소변검사를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동행 조사로 모발도 검사한 결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유 씨는 경찰에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전후 법률사무소 인피니티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앞서 이달 23일 소환 조사 일정 연기를 요구했다는 공식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인피니티 소속 변호사는 박성진, 차상우, 안효정 변호사 등 3명이다.


이중 박성진 대표 변호사는 부산 동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 수원지검 검사로 시작해 27년간 요직을 거친 인물이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발하며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임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박 대표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대한민국 마약 수사의 최전선에서 싸웠다. 국내에 마약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1996년부터 자진해 마약 전담 검사로 일한 것이다. 2006~2007년에는 미국 마약단속청(DEA) 초청으로 유학을 가 마약수사 최신기법을 배웠으며,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 조정센터 신설을 적극 추진해 정부 포장을 받았다.


박 대표 변호사는 2010년 무렵부터 국내 주요 마약사건에 부장검사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2013년 의사들과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연예인을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무더기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이 사건은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대규모 기소한 첫 번째 사례다.


그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시절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수사도 맡았다. 박 대표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1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냈다.


박 대표 변호사와 함께 유 씨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안효정 변호사는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 남부지검·부산지검·대구지검·수원지검을 거쳐 2014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2015년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팀장, 2016년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거쳐 2017년 대형로펌인 김앤장에 몸담은 바 있다.


차상우 변호사는 45회 사시 출신으로 부산지검·창원지검 통영지청·수원지검·전주지검 군산지청을 거쳐 안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 몸담았고 2017년 김앤장으로 옮겼다.


법조계에서는 유 씨의 경우처럼 상습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경우 언제 어디서 얼마나 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 자백이 필요한데 유 씨의 경우 응하지 않고 있어 경찰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상 마약 사범들은 자백을 하면서 마약을 함께 투약한 인물이나 공급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형량을 줄이는 '작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유 씨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을 확인하긴 했지만 이는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 유 씨 측이 "밀폐된 공간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 근처에 있다가 오염된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기 위해 구간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간 감정은 모발 전체를 감정해 마약 투약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발을 2~3cm씩 잘라서 구간별로 감정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모발이 한 달에 평균 1cm 정도 자라는 점을 고려해 마약 투약 시점을 특정하기 위한 절차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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