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눈물②] '허울뿐인' 피해지원센터...'실효성 없는' 정부 대책

정부, 피해 추가 대책 내놓았지만..."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해"

전세피해지원센터 무용지물..."경매중지 등 실질적 대책 필요"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열었고, 정부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연이어 내놨지만, 피해자들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고 하소연한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집계한 피해 예상 주택은 2700여세대. 3월 현재 경매에 넘어간 주택만 996세대로 파악됐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낸 전세보증금 피해금액은 125억원이지만, 당초 피해자들이 집계한 피해 예상금액은 3천543억여원에 달한다. 지난 2월 말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하면서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도 가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추홀구 깡통전제 피해자의 현재 상황과 인천시와 정부 지원의 문제점과 한계, 전문가 조언을 통한 대책 등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시위 모습.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제공

정부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등 각종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앞서 지난 2월에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이어 추가 지원 계획을 밝혔다. 당국은 구제책만큼이나 사기 피해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안심전세앱은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시세와 사기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전세가율, 적정 보증금액, 위반 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피해 상담에 돌입했으며 인천시는 미추홀구를 넘어 인천 전역에 대한 전세피해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차장 모습ⓒ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제공

◇정부, 전세사기 지원 추가 대책..."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해"

국토부는 최근 도시주택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세사기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환대출 시행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확인절차 개선 △피해확인서 유효기간 및 발급기간 확대 △긴급주거지원 보증금 분납 절차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들은 이들 대책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당면한 문제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긴급주거지원이나 저리전세대출, 대환대출 등이 당장 발등의 불을 꺼줄 순 있지만,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집값과 전세값 폭등을 방치하고, 무분별한 대출과 묻지마 보증 방치, 등록임대주책 관리 부실 등 정부 책임이 무거움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이미 경매과 끝났거나 대환대출이 시행되는 5월 이전에 경매가 완료되는 피해자들과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지원 대책에서 제외되는 등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피해자들은 당장 경매를 중단시키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홍은식(52)씨는 "피해자들이 당장 원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경매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주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거주를 원한다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방안 등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한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주영민 기자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문 열었지만..."실질적인 대안 없어 무용지물"

인천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지만, 패해자들 대부분은 이곳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받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변호사, 법무사가 상주하고 있지만,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률 상담'과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 '금융·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 구조 안내'를 받는 게 전부라는 것.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실질적인 대안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실질적 대안은 무엇일까.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가 정부에 요구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은 '선지원 후 A씨 일당에게 구상권청구', '금융기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신탁회사 등 경매절차 일시중지 방안 마련', '보증금채권 매입이나 피해주택 매입 정책 도입',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각지대 구제(소급적용)' 등을 실요성 있는 대책으로 제시했다.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우리들의 희망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당히 버틸 수 있도록 대책 몇 개 던져주고 시간이 해결해주길, 지쳐서 떨어져나가길 기다렸다면 어서 포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날지 알 수 없다"며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는 우려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