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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탄핵' 입버릇인가…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입력 2023.03.24 12:54 수정 2023.03.24 12:5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한동훈 "잘못된 법 제정 시 국민 피해 막기 위해 최선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책무"

"민주당, 제가 그 책무 다하는 것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탄핵 말해"

헌재 "법무부 장관, 청구인 자격 없어"…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청구 각하

민주당 의원들, 한동훈 사퇴 요구…"사퇴 거부하면 국회 차원서 탄핵 추진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온 데 대해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기 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며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헌재는 전날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 '책임론'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고,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추진이 검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한 장관 발언에 대해 "불복이 아니고 뭐겠냐"며 "앞으로 시행령을 계속 만들어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탄핵 주장에는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검토는 해야 하겠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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