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국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민주당, 석고대죄해야"

"2019년 조국 수호는 국민 분열 시간"

"이재명 방탄 건 野, 반면교사 삼아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정 구속을 면한 채 법원 청사를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법원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조국 수호 대열에 섰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 전 장관의 딸·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조국 수호로 뜨거웠던 2019년을 기억한다"며 "한마디로 2019년의 조국 수호는 더불어민주당의 범죄 혐의자 비호를 위한 정쟁만 난무한 국민 분열의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 수사정보 유출, 압수수색 강행, 인권 침해 등 갖은 정치적 압력을 쏟아냈다"며 "심지어 조국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에 대한 압박까지 가했고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을 겁박하는 것은 기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국 수호 집회를 제2차 촛불혁명 이라고까지 했다"며 "조국 수호 대열에 섰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개인 비리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 방탄에 다 걸기한 민주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이날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12개의 혐의 중 6개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에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