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병무청·서초구청 압색…'허위 뇌전증' 수사 확대

검찰, 병역면탈 사건 수사중 일부 병무청 직원 불법 저지른 정황 포착…관련기록 확보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관리 관련 불법소지…수사중

의사, 프로게이머 코치, 골프선수 포함 병역면탈자 이달 26일 기소

검찰 ⓒ 데일리안DB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병무담당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전날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병무청 본청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서울 서초구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브로커를 통한 병역면탈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일부 병무청 직원이 병역 처분·이행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서초구청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관리와 관련해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합동수사팀을 편성한 검찰과 병무청은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브로커와 병역면탈자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26일 브로커 김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병역면탈자 15명과 범행에 적극 가담한 면탈자 가족·지인 6명 등 21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구속기소 된 병역브로커 구모 씨에 이어 두 번째로 적발됐다. 그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의무자 등과 공모,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기소된 병역면탈자 중에는 의사(공중보건의)와 프로게이머(코치), 골프선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김 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맞춰 뇌전증 환자를 연기했고, 병원에서 받은 허위 진단서와 약물 처방, 진료기록 등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감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