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스파이크 집행유예에 항소…"무거운 처벌 필요하다"

서울북부지검, 11일 '양형부당' 사유로 항소장 제출

검찰은 징역 5년 구형…선고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돈스파이크 ⓒ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돈스파이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회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다"며"(돈스파이크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점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돈스파이크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반성문에 썼 듯 '한 번뿐인 인생,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롭힌 것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제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괴감, 자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또 필로폰을 총 14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