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혁신위 출범…선거구제 개편 논의 '맞대응'

혁신위원장 장경태 "비례 강화·지역 타파·다양성 보장"

"2인 선거구는 양당 나눠먹기…고민할 가치 없는 주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6일 출범했다. 혁신위의 중점 과제는 새해 벽두부터 논의에 불이 붙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맞대응하면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보완한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편안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고위원이기도 한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출범식에서 "정치인에게 불이익이라 해도 대한민국 정치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정당 혁신이고, 정치권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민과 당원에게 이익이 된다면 곧 정치 혁신임을 철칙으로 삼아 혁신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어 "돈 선거, 깜깜이 선거, 계파 나눠먹기 선거를 지양하고 지역구도 타파와 비례성 강화, 사회적 다양성 보장을 목표로 제도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며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불을 당겼다. 이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치개혁 아젠다를 빼앗겼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날 출범한 민주당의 혁신위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장경태 위원장이 천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향후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건 2인, 3인, 4인 (선거구)인데 2인 선거구 같은 경우는 사실 양당이 나눠먹자는 거라 고민해볼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며 "정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서 하는 것인 만큼 우리가 먼저 유불리를 따져서 논의를 시작하는 건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4월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과 소통, 공론화 등을 포함한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의견 수렴에 관해선 "다양한 그룹별 모임이라든지 그동안 논의해 온 의원들과 밀접하게 논의하고, 다수가 원하는 논의 구조도 만들어 갈 예정"이라며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장 위원장, 문진석 정치개혁분과장과 이해식 정당혁신분과장을 비롯해 김경협·전재수·최혜영 의원 등 모두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에는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봉주 전 의원 등 3명이 임명됐으며, 이영수 영천·청도 지역위원장 등 전문위원 7명도 포함됐다.

정치개혁 분과는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논의와 함께 국민이 공천 과정부터 투표까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당혁신 분과는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을 기치로 선출직 공직자 당원평가권 도입, 당원총회 및 전 당원 투표, 당원 참여예산제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