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G20 재무차관회의…정부 “팬데믹, 재원 부족분 경제 분석 제안”

13~14일 인도 뱅갈루트서 개최

식량·에너지 불안 경제 영향 등 논의

오는 13일부터 14일가지 인도 뱅갈루트에서 열리는 2023년도 주요 20개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로고. ⓒG20 홈페이지

2023년도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인도 뱅갈루트에서 개최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전면대면 방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초청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와 함께 우리는 정병식 국제금융심의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총 7개 세션으로 진행하는 회의는 내년도 G20의 주요의제와 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

주요 의제로는 세계 경제 분야에서 식량·에너지 불안의 경제 영향,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성장을 논의한다.

국제금융체제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 재원역량 강화 ▲취약국 부채위기 해결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중앙은행 전자화폐(CBDC) 거시금융 영향 등에 관해 토론한다.

지속가능 인프라에 대한 민간참여와 고품질 인프라 투자지표 등에 관한 논의도 예정돼 있으며, 기후전환을 위한 비가격 정책수단, 재정지원 방안 등도 이번 회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다.

이 밖에도 국제조세 분야에서 필라Ⅰ·Ⅱ 진전, 조세역량 강화, 조세투명성 제고를 고민하며 세계보건에서 팬데믹 예방·준비·대응을 위한 재무-보건 공조체계 강화를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금융규제와 포용 차원에서 빅테크·핀테크 금융서비스 규제, 금융포용 액션플랜 등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병식 심의관은 주요 세션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 의견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정 심의관은 우크라 전쟁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점검·전망이 중요하며, 기후 전환의 거시경제 영향 평가는 객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 등을 발언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이 워킹그룹 공동의장직을 수임 중인 세션에서는 선도 발언을 통해 내년도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주요의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다자개발은행 재원역량 강화, 16차 IMF 쿼타 일반검토 기한 내 완료를 위한 G20의 정치적 합의 제공, 취약국 채무구제 가속화, 자본흐름 변동성 대응을 위한 정책 조합 등을 핵심의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지속가능금융 세션에서 우리나라는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 투자 촉진,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에 대한 회원국별 이행상황 공유·점검, 개도국 기후전환 노력 지원 등에 대해 발언한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재무-보건 공조체계 강화와 내년 실시할 팬데믹 취약성과 경제적 위험 분석에 재원 부족분 분석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그 결과를 팬데믹 펀드에 공유할 필요성 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