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기국회 회기종료…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망 '암운'

전날 본회의서 이상민 해임안 보고,

한전채 부결 등 여야 대립만 심화

12월 임시국회로 이월 '유력시'

"벼락치기 하다 시험일 연기 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기국회가 회기종료일을 맞은 가운데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 여야 관계를 경색시킬 '걸림돌'도 산적해 있어, 예산안이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서 처리가 한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한데 이어, 점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오찬을 함께 하며 예산안 관련 절충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찬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들에게 "정부·여당이 얼마만큼 전향적인 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처리 시점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보겠다"고 느긋한 자세를 취했다.

반면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말한) 전향적인 안이라는 것은 전향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삭감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 편성의 특수성을 봐서 민주당이 발상의 전환을 하고 양보를 하지 않으면 예산안이 (처리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미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인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12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가면서 다시 예산안 처리는 하염없이 밀릴 공산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벼락치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험일이 9일에서 연말로 연기되는 꼴"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회선진화법 이전처럼 12월 31일 심야나 1월 1일 새벽에야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 와중에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보고되고, 상임위에서 합의했던 안건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 투표로 부결되는 등 여야 대립이 심화될 일들만 벌어졌다. 예산안의 극적 타결 가능성을 한층 어둡게 만드는 전조라는 분석이다.

8일 본회의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바 있기 때문에 보고 자체는 정해져 있는 의사절차다.

다만 본회의에 일단 보고가 이뤄지면 국회법 제112조 7항에 따라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9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놓고 여야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 통과한 한전법
개정안 전격 부결…여야 '네탓 공방'
'5분 자유발언'에선 이상민 해임안
놓고 여야 의원들 연설로 맞붙기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8일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선(先) 예산안, 후(後) 국정조사'의 합의를 깨고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질타했으며,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희생자의 아픔을 건드리는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순리대로라면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직후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자진사퇴했어야 했다"고 규탄했으며,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과 국민의 뜻에 따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날 당일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정기국회 회기종료일 예산안 극적 타결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 투표로 전격 부결되기도 했다. 소관 상임위인 산중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상정됐는데도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이다.

한전은 문재인정권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대규모 영업손실이 거듭되면서 적자가 누적돼, 한전법에 정해진 한도를 채워 더 이상 한전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한전이 한전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되면 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전력시장에 대규모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반대 토론에 나서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개정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연설했다.

이후 한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찬성이 재석 과반에 미치지 못해 개정안은 부결됐다. 직후 여야는 책임 소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회 산중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부결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전이 지금과 같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민주당의 반대로 한전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한전은 전력구입비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하고 자칫 전력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대혼란을 초래할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이 없게도 국민의힘이 부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다니 뻔뻔하다"며 "이번 표결 결과는 한전의 재정적자와 채권시장의 교란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