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감액' 놓고 평행선 여전…이상민 해임안 뇌관

野 "문재인 정부 평균 수준 감액"

與 "재량 예산 줄어…감액도 줄여야"

8일 의장 주재 회동서 다시 협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각각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7일 협상을 이어갔지만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8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날 예정이나,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협상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날 오후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감액을 둘러싸고 의견이 접근되기 했는데 아직도 갭이 많다"고 전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변수기는 한데 예산안 처리를 안 할 순 없다"며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4일 2+2 협의체를 시작으로 원내대표 회동까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감액' 규모를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예산안 평균 수준의 감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중앙 정부 재량 예산이 크게 축소된 만큼 예년 수준의 감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협의가 일반적으로 감액, 증액, 부수법안 순임을 고려하면, 감액에 합의를 하더라도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액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입장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더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한 상태"라며 "저희는 감액 규모를 문재인 정부 5년 평균과 비교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 협상에 진척이 없자 민주당은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 수정안 단독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엄포도 놨다. 증액의 경우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감액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채 증액 없이 정부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민주당은 예산 협상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을 넘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9일 예산안 처리가 목적이지만 추후 예산안 처리 및 시트 작업 등 소요될 시간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