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 계기로 중국 한한령 풀어
尹대통령 "국익 앞에 여야 없고, 살길은 수출
정쟁에 밀려 예산·법안 적기 놓치면 피해는 국민에게
각료 모두 수출 최전선에 있다는 각오로 일해야"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여야 간 강대강 대치로 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 민생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올린 성과를 언급하며 "우리 국익과 민생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각료 모두가 수출 경쟁 최전선에 함께 서 있다는 각오로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살길은 수출"이라며 "기업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 지원과 R&D 지원뿐 아니라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산업계의 진출을 위해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의 정보와 필요한 사안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6년 만에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우리나라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한한령(한류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김 수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문화와 인적 교류의 중요성, 특히 청년 세대 간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공감을 표시했다"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OTT 조치를 통해 화답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중국 OTT 플랫폼 '텅쉰스핀'은 이달 초부터 홍상수 감독의 '강변호텔'(2018년)을 '장볜뤼관(江邊旅館)'이란 제목으로 상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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