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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 서면조사 거부에 "전두환·노태우 과거 정권보다 권위주위에 찌들어"


입력 2022.10.04 10:25 수정 2022.10.04 13:35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권성동 "무례 운운...봉건시대 왕의 언어"

김기현 "발끈하시는 걸 보니 두려우신가 보다"

주호영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권 가질 수 없다"

서해 피격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해 피격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거부한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기관의 질문 앞에 무례를 운운했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대통령이 아닌 봉건시대 왕의 언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자신을 서면조사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무례라는 말 한마디를 보니 지난 10년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했는지 알 수 있다"며 "대통령이 초법적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치외법권 지대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평화의 댐 관련하여 서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금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독재'라고 비난했던 과거 정권보다 권위주의에 찌들어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감히 무례하다고 하셨습니까? 목함지뢰로 다리가 잘린 군인에게 '짜장면 먹고 싶냐'고 물었던 것이 바로 무례"라며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세월호 희생자를 향해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방명록을 쓴 것 역시 무례"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4일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으레 범인이 목소리를 높이기 마련인데, 발끈하시는 걸 보니 두려우신가 보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원이 바로 소환하지 않고 예우를 갖춰 서면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무례하다느니 불쾌하다느니 하며 발끈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향한 무례한 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 시신이 불에 타 훼손되는 걸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그날의 진실을 따져보자는데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정치보복'이라니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여전히 이 나라의 제왕이라 생각하나 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노태우 정권 당시 전임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한 바 있다"며 "김영삼 정권 때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를 낸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뭔가 문제가 많구나' (생각했다).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랬다고 답변하시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해수부 공무원이) 살아있는 6시간 동안 대통령실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직을 맡았던 분은 답변하는 것이 의무"라면서 "조사나 수사가 전부 무례하다면 전직 대통령은 특권계급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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