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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실 의혹' 파상공세…"이전 비용만 1조 이상 靑으로 돌아가라"


입력 2022.09.30 13:14 수정 2022.09.30 13:15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박진 해임안' 단독 처리 이어 대통령실 공세 수위 ↑

진상규명단 자체 추산 결과 발표…"증가 불가피 구조"

이전 및 靑 개방·관저 특혜 수주 등 4대 의혹 선정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한병도 단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한병도 단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496억원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최소 약1조794억여원으로 추산된다며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정감사·국정조사 대비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30일 4차 회의에서 대통령실 관련 4대 의혹으로 △대통령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관저 부지 선정 및 특혜 수주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기타 업무 수행 능력을 규정했다.


과제로는 △이전 비용 부실 추계 및 추가 비용 사용 △영빈관 신축 △서초동 자택 출퇴근으로 인한 경호 및 교통 통제 △외교부 장관 관저 등 연쇄 이동 △대통령 관저 이전 논란 등을 제시했다.


한병도 진상규명단장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 목록을 총정리하고 대통령실 이전에 현재까지 소요 비용, 앞으로 소요될 비용을 찾아 추계했다"며 윤 대통령이 앞서 밝힌 이전 비용 496억원에 예비비 및 예산 이용·전용으로 368억5100만원이 추가되는 등 최소 1조794억87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예비비 및 예산 이용·전용 368억5100만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붜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 예산안 포함 예정 411억1700만원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7980억원 등이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예산 철회를 지시한 영빈관 신축 비용도 포함돼 있다.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찾아낸 것 외에도 타 상임위에서 숨겨진 예산이 나올 수 있다는 게 한 단장의 주장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합참 이전 관련 비용에 대해 "합참 본청만 짓는 예산 추계인 2980억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근무자 지원시설과 편의시설, 지원부대 등의 이전과 막사 신축까지 고려하면 비용은 5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드래곤힐 호텔 정도 규모의 호텔을 짓는 데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이 들고, 장기적인 경호·경비부대와 방호·주둔 시설 구축 등에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단장은 "정부는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 매달라면서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숨겨두고 몰래 사용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진상규명단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미 제출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로까지 이어져야 할 내용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모든 의혹과 문제의 출발은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했다. 대통령 스스로 오락가락 해명에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단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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