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친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플법·전자상거래법 많이 아쉽다”

8일 퇴임식, “공정위원장 경험은 인생의 화양연화”

“해운담합 사건, 공정위 역할에 가장 충실했던 사안”

공정거래위원장 임기 3년을 마치고 8일 떠나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퇴임식을 하루 앞둔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을 방문해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임을 앞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후 세종시 공정위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조 위원장은 “임기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간다”면서 ”(공정위원장 경험은)제 인생의 화양연화(花樣年華)였다“고 말했다. 임기 동안 나름대로 많은 사건을 심리했고 개정 입법 등을 통해 보람도 느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존립 목적은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질서를 만드는 것이고 경쟁을 회복시키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어떠한 정권, 정부에서도 공정위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계속 추진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그중에서도 공정위 역할에 가장 충실했던 사안으로 해운담합 사건과 대기업집단 심리 2건을 들면서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우려와 호소 속에서 법 집행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공정위의 법 집행은 정치적이나 정무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마치지 못한 부분을 꼽았다.

조 위원장은 “(온플법은)시장의 기본적인 거래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좀 더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법과 제도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언젠가는 (온플법 제정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사의를 표명했으나 새 정부의 공정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4개월 넘게 퇴임하지 못하고 자리를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