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공짜" 속이고 17억 편취 일당 기소

부산지검, 핵심 가담자 3명 구속 기소…모집책 1명은 불구속 기소

같은 날 금융기관 두 곳에서 대출되는 전산 허점 악용

검찰 모습 ⓒ데일리안 DB

검찰이 "외제차 공짜로 탈 수 있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이 두 곳의 금융기관에서 차량 구매자금을 대출받게 하는 방법으로 약 17억원을 편취한 일당을 기소했다. 이들은 같은 날 대출을 받으면 대출 내용이 금융기관끼리 공유되지 않는 전산상 허점을 악용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중고차 이중대출 사기 조직 총책 A(39)씨와 중고차 딜러 B(40)씨 등 핵심 가담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모집책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모두 38회에 걸쳐 중고차 구매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이중 대출을 신청해 16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출 명의자들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는 같은 날 대출자 명의로 또 다른 캐피탈 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여기서 나온 대출금을 빼돌렸다.

검찰은 "같은 날 금융기관 두 곳에서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 맹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특히 캐피탈에서 대출 명의자에게 대출 확인전화가 올 것에 대비해 "제1금융권이 캐피탈을 끼고 대출을 하는 것이라 전화가 올 것"이라고 사전에 말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캐피탈 측 대출확인 전화에 순순히 응하도록 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에게 외제차를 공짜로 탈 수 있다고 속이는 방법을 사용해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을 받고 외제차를 산 다음 1년간 타고 다니면, 이자 등을 지원해주고 이후 중고차를 수출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은 모두 19명으로 대부분 30대부터 50대 사이의 직장인들이었다. 이들은 사기범들에게 속아 1인당 평균 1억원에 가까운 대출금 채무를 떠안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지검은 2019년 10월 이 사건에 대한 최초 고소 이후 2년여 동안의 장기간 수사 끝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사건 전모를 밝혀내고 핵심 가담자 3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