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당 내홍 수습한 국민의힘 "다시 민생"으로 국면 전환 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오른쪽)과 함께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수해복구대비 긴급 당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당 내홍 수습한 국민의힘 "다시 민생"으로 국면 전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당 내홍 우려를 일단락 시킨 국민의힘이 재차 민생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대통령실의 부실대응 등 '재난의 정쟁화'에 나선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제1야당인 민주당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재해마저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으면서 어떻게든 국정을 흔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지금은 분열과 갈등 조장이 아닌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민주당은 자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이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전화로 위기상황에 대응을 했다는데 대통령이 무슨 스텔스기라도 된단 말인가"라며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는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에도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폭우 피해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을 두고 부실대응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 윤희근 임명에 "'경찰 장악' 오만한 욕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을 향해 경찰 장악을 이루고 말겠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인사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윤희근 경찰청장을 앉혀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려는 것은 정권의 말을 잘 듣는 경찰을 만드는 것 말고는 없다"며 "기어코 경찰 장악을 이루고 말겠다는 오만한 욕심"이라고 성토했다.

8·2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 5위를 달리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을 하라는 내용이 있고, 치안·경찰은 없다"며 "(재난 대응은 하지 않고) 오히려 치안·경찰만 쳐다보며 장악하려는 행안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폭우 '반지하 주택' 참사, 서울서 사라질까…서울시 "주거용 불허"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서울 시내에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5%에 해당하는 약 20만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지하는 건축물에서 절반이 지면 아래에 있는 주택을 말한다.

시는 먼저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침수 우려 지역에 반지하 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조항이 시행됐는데,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반지하 주택 일몰제'도 추진한다.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제도다. 시는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