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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이슈] 밤토끼 사라지니 북토끼…웹소설로 옮겨간 불법유통, ‘근절’ 가능할까


입력 2022.08.07 14:30 수정 2022.08.07 10:31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북토끼 고소

웹툰은 물론, 최근 활발한 드라마화가 이뤄지며 성장 중인 웹소설들 역시도 불법유통 피해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플랫폼들이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불법유통이 ‘근절’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9일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웹툰 목록. 기사 내용과는 무관ⓒ카카오 홈페이지 캡처 카카오 웹툰 목록. 기사 내용과는 무관ⓒ카카오 홈페이지 캡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북토끼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작품들을 임의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해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 수익금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미, 유럽 등 전 세계로 뻗어 나가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웹툰은 물론, 웹툰과 드라마, 영화 등으로 확장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웹소설까지. 부지런히 가능성을 넓히고 있는 웹툰, 웹소설이 불법유통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웹툰 불법복제 트래픽은 2020년 기준 366억 페이지뷰로, 2017년 대비 3.5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알려졌다. 앞서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의 대명사였던 밤토끼가 2018년 폐쇄됐지만, 또 다른 사이트들이 등장하며 웹툰 작가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 문제가 웹소설로도 번지며 불법유통 근절이 웹툰, 웹소설 업계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웹툰, 웹소설 업계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토끼 고소 소식을 전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불법 유통 대응 TF를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트위터 계정을 열어 유저로부터 실시간 불법유통 제보를 받는 것은 물론, 영어권과 중화권(간체자/번체자), 인도네시아어권 등 전담 인력을 통해 불법 번역 게시물 삭제 요청과 불법물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800여개 주요 작품을 대상으로 구글, 얀덱스등 글로벌 검색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총 224만 7664건의 불법물을 잡아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창작자 피해 예방액은 2646억원에 달했다고 밝혔었다. 검색 차단을 위해 직접 발굴하고, 검색 사이트에 등록한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 키워드만 약 2000건에 달하며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상의 불법 유통 차단 건수도 총 11만 1889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법유통 피해가 꾸준히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는 불법유통 사이트들을 원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법적 대응이 원활하지 못한 점도 하나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에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 불법 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가볍게 보는데, 이를 범죄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제대로 인지하고 온라인 조직범죄라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불법유통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서버를 외국에 두며 법망을 피하는 불법 사이트들의 특성상 검거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이버범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불법 웹툰유통은 저작권법적인 관점이 아닌 사이버범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가가 개입할 여지를 만들고,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공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별개로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만 추후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영화, 음원을 불법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것이 웹툰, 웹소설로 옮겨온 것 같다. 웹툰 등도 영화나 음원처럼 적합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생겨나야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마음먹고 교묘하게 불법유통을 하는 이들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라면서 “다만 지금처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대형 플랫폼들이 앞장서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이에 대한 시스템도 갖춰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꾸준히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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