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르면 오는 9일 사면심사위 개최…이명박·이재용 거론

사면심사위,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모두 9명으로 구성

이명박 유력…尹 “이십몇년 수감은 안 맞아”

경제계, 이재용 사면 건의…한덕수 “대통령에 건의할 것”

8월 5일은 가석방심사위, 김경수 포함…이병호, 김은경 등 거론

법무부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사전 심사가 이르면 오는 9일 진행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한 사면 대상자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이들이 실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월 9일 또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노공 차관·신자용 검찰국장·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 교수와 변호사로 이뤄진 위촉직 위원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8월 12일 사면 대상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이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는데, 지난달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됐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출근길 문답에서 “과거 전례에 비춰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사실상 사면을 시사했다.

경제계에선 이 부회장 등 다수의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신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나”고 묻자, 한 국무총리는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후 이 부회장은 매주 법원 재판에 참석해 왔는데, 이날 형기가 만료됐다. 그러나 앞으로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하다는 재계 요구가 있다.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 심사는 오는 8월 5일 이뤄진다. 통상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를 매달 20일 전후에 열지만, 8월은 광복절이 있어 이달 초 가석방심사위를 개최한다.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가 수감 중인 창원교도소에서 법무부에 김 전 지사의 심사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