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靑행정관 "대통령 친인척·특수관계 감찰 업무, 백원우에게 보고"

前청와대 민정수석 행정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재판 증인으로 출석

"대통령과 친분 있고 국정에 부담 요인 인사들, 특수관계인…송철호, 선거 나가 감찰 대상서 빠져"

"1~2주마다 백원우 주재 회의 참석…메모·팩스·구두로 감찰 관련 제보 받아"

"송철호·김기현 울산시장 놓고 경합 사실 사전 인지…언론보도 후 김기현 관련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5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DB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찰 업무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하는 관계였다"고 증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모 전 행정관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은 신 전 행정관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신 전 행정관은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무했다. 신 전 행정관에 따르면 민정비서관 업무는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한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이냐"고 묻자, 신 전 행정관은 "특수관계인 범위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대통령과 상당한 친분 있고 국정에 부담될 요인이 있는 분들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관리한다"고 답했다. 신 전 행정관은 "선거나 공직에 나가게 되면 관리대상에서 빠진다. 그래서 송철호 전 시장은 제외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제보받은 감찰 제보, 백원우 '확인하라' 지시하면 작업 착수"

신 전 행정관은 "당시 민정수석 행정관들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 전 비서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다 참석했다"며

"1~2주 사이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회의에선 경찰 인사에 대한 업무보고도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이 "친인척 특수관계인 업무 관련해서 증인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신 행정관은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하는 관계였고,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보고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제보와 첩보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느냐"고 재차 묻자, 신 전 행정관은 "메모나 팩스로 올 때도 있고, 구두로 제보가 들어올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외부에서 제보를 받아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후, 상부에 보고한 적이 있었느냐"고 다시 묻자, 신 전 행정관은 "구두로 보고한 적 있다. 이후 백 전 비서관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저희가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김기현·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놓고 경합 중인 사실 알고 있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관련된 신문도 진행했다.

검찰이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직권남용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는데, 당시 수사상황을 보고받거나 문서를 열람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신 전 행정관은 "별로 없다. 압수수색도 뉴스를 보고 알게 됐다. 김 전 시장과 송 전 시장이 당시에 선거 과정에서 경합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 전 행정관은 "김 전 시장과 관련된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고, 이후 자체조사를 진행하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송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9월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를 수사해달라고 청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0년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송 전 시장에게 넘겨줘 선거 공약을 수립하도록 돕고, 김기현 당시 시장을 낙선시키려고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