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운열 전 의원 "尹정부 가장 시급한 경제 정책은 '노동개혁'"

임금상승 조절로 물가억제 효과 기대

민간 주도 경제, 포괄적 규제로 전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현대차 근로자 평균 임금이 9500만원,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6500만원 수준이다. 무슨 경쟁력이 있겠나. 민간 주도로 경제 위기를 극복려면 노동개혁이 필수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기자와 만난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최운열 전 의원은 야권의 대표 ’경제통‘으로 꼽히며, 지난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서 경제 책사를 담당한 바 있다.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와 초대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 경제로 돌파구를 찾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면서도 “민간주도로 경제를 활성화 하려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며, 정부 주도로 이를 잡으려다 보니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기업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건비 수준이 높다”며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면서도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를 할려면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 개혁은 최근의 고물가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조언이다. 그는 “물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국제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돼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단돼야 하는데 이건 대외변수”라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자면, 기업이 인건비 조절 등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 장기적으로 물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음은 최운열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요지

- 한국 경제 상황과 연관지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평가한다면.

▲ 국내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각국이 경쟁적으로 펼쳤던 통화완화정책의 후유증과 공급망 체인이 망가진 부분, 이동제한으로 소비 위축 등 복합적 요인이 나타났다. 또 유동성을 많이 풀어놓아서 수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 IMF와 달리 외생 변수가 워낙 크게 작용해 수습하기가 어렵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 방법은 규제 개혁과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이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 경제로 돌파구를 찾겠다고 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공공연금・노동시장・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내세운것도 잘한 점이다. 다만 민간주도로 경제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유례없는 인플레 국면에 맞닥뜨리면서 정부주도로 물가 잡기에 나섰다. 상충되는 부분이다.

- 상충되는 부분을 자세히 말해달라.

▲정부가 고물가에 대응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으로 유류세, 종부세, 양도세, 법인세 등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감세라고 해봐야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수준이다. 대부분 대기업이 해당되는데,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하는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서 기피하는 것이다. 감세로 오히려 재정적자를 키우고, 이렇게 되면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늘리는 수 밖에 없다. 그럼 금리가 또 올라간다. 정부 의도대로 경기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감세 정책을 다시 따져야 한다.

-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해법은.

▲ 앞서 언급했듯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다. 민간주도 경제로 갈려면 결국 기업 일자리 활성화, 창업이나 투자 붐이 일어야 한다. 예전 국회 일자리 특위, 4차 산업혁명 특위를 하면서 기업인들을 만나면 열거주의식 규제를 가장 힘들어했다. 내일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최소 6개월~1년이 걸린다. 규제 체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다.

- 빨리 풀어줘야 하는 규제가 있나.

▲ 기술 기반 기업의 경우, 사업이 잘될수록 창업자의 지분율이 낮아져 결국 경영권을 뺏긴다. 대표적인 창업 걸림돌이다. 제가 2018년 8월 발의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제도’도 이같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주주 동의로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가업 상속 문제다. 우리니라 상속세율은 최대 66% 수준이다. 창업 1세대가 자식한테 기업을 물려주는 순간 과도한 세금으로 기업 경영권을 뺏긴다. 이에 해외 이전도 많이 한다. 법인세보다 가업 상속문제가 더 시급하다.

- 노동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 현대차 근로자 평균 임금이 9500만원,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6500만원 수준이다. 무슨 경쟁력이 있겠나. 민간 주도로 경제 위기를 극복려면 노동개혁이 필수다. 물가 문제가 해결되려면 국제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돼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단돼야 하는데 이건 대외변수다. 민간에서는 기업 인건비 조절 등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 장기적으로 물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하지만 노동개혁이 쉽지 않다.

▲ 어렵다. 강성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인건비가 너무 높고, 중소기업은 너무 낮다. 여기에 월급 250만~300만원을 받는 비정규직이 700만명 가까이 된다. 이들의 소비 수준으로 기업도 투자를 활발히 하기도 어렵다. 노동 개혁을 통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제가 지속 강조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있다. 직무분석이 100% 잘돼 있고, 똑같은 일을 한다면 불확실성이 반영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노동 소득이 많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국내 증권 시장이 이같은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가면 고용주가 아닌 취업자에게 선택권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규직·비정규직 구분도 없어진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첫 제정됐다. 당시 법으로는 현재 노동시장 상황을 담을 수 없다. 화물연대 파업도 살펴보면 화물차는 1인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이를 수용을 못하니 파업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다. 해고를 쉽게 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맞는 고용 정의부터 살펴야 한다. 근로기준법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