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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출근길 한마디] '정치보복 수사' 지적에 "민주당 정부땐 안 했나"


입력 2022.06.17 09:53 수정 2022.06.17 09:5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한상혁·전현희, 국무회의 배석 필요 있나"

부자감세 지적엔 "정책 타겟 중산·서민층"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전 정부 인사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정부땐 안 했나. 정상적 사법 시스템 정치논쟁화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건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다"며 "과거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가면 현 정부 일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박상혁 의원 소환 조사와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재명 의원을 언급한 보도 등을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한 바 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국무요원도 아닌 사람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하는데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또 두 사람의 사퇴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임기가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전 위원장에게 물러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며 "현 정부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연락했는데 이것도 물러나라는 소리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으며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다.


앞서 한 방통위원장은 전날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거취 관련 논란에 시달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한 위원장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결론지은 서해 공무원 총격 살해 사건의 결과를 뒤집은 전날 국가안보실의 발표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정확하게 디테일은 모르겠다"면서도 "좀 더 진행되지 않겠는가. 기다려보시라"고 답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이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세금은 징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다"라며 "글로벌 경쟁을 해 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등을 지켜줘야 기업의 경쟁력이 있다. 그래야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때 종부세 등 세금을 징벌적으로 했다.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해서 경제가 숨통이 트이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며 "정부 정책의 타깃층은 중산층, 서민이 목표다. 그분들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하고 복지 혜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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