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북핵대표 '대북 억제력 강화' 속 또 다른 숙제

美, 北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日 "3국 지역억제력 어떻게 강화할 지 기대"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3일 대북 억제력을 강조했다. 또 3국 간 대북 공조 협력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번 협의를 계기로 한일 간 관계개선과 함께 지역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북한의 올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 장기적으로 적절히 군사대비태세를 조정하고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력과 억제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2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국제법을 위반했고, 지난달 25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여기에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뚜렷해지자 강경한 어조를 내세워 억제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달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미국 측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은 대가가 따를 것이며, 국제사회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추구는 우리의 억제력 강화로 귀결될 뿐"이라며 "결국 평양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은 북한 자신의 안보 약화이고, 심화된 고립은 이미 심각한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선 다양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한국의 새 정부와 함께 3국간 협력이 더욱 진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나코시 국장은 "3국 간 안보협력을 포함해 지역의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막혀있는 가운데, 대북제재 관련해 3국 간의 협의가 앞으로 더 긴밀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일관계는 최근까지 과거사 문제 등으로 냉담한 관계를 지속해오다가, 윤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일관계 개선 방향으로 흐름이 변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아시아 순방 전부터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해오기도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부연구위원은 "정통적인 미국 정부의 대(對)전략은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며 "미국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동북아시아 안보"라고 설명했다.

양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벌인다면 미국은 한미 공동 조치뿐 아니라 일본까지 함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함께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형식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을 설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우리(한국)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일본과 대북 문제에서는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며 "한국 정부로서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등이 같이 올려지다 보니 절대로 쉬운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