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막판 진통…권성동 "임시국회 내 처리, 野 협조해달라"

추경 놓고 여야 원내대표 막판 협상

협상 타결 시 자정쯤 본회의 가능

국채 상환·지출 구조조정 등 이견

국회 본회의장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7일 회동을 갖고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들어간다. 여야 모두 '조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몇몇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대 쟁점은 추경 규모 및 용처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36조4,000억원) 보다 많은 51조3,000억원의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8조원, 농어업인 지원 3조원 등을 새로 반영하고 재원은 국채 상환을 위해 편성한 9조원 중 일부를 끌어다 쓰자는 게 요지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정부안 7조원에서 4조원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할 경우, 결과적으로 10조원 이상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 규모 등 일부 쟁점에서 의견 접근을 이뤄 이날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전날 "일부는 상당한 접근을 이뤘고 일부는 이견이 있다"며 "추가로 합의를 한 뒤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원도 원주문화원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 12시에 만나 최종적으로 협상을 하기로 했다"며 "하루빨리 추경안이 통과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싶다. 민주당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이 반대하는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철도나 도로 등 SOC 사업에 삭감된 부분이 있지만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금년에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라면서 "내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과 내년에 반영할 예산까지 다 포함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고 차질이 없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빠르게 타결될 경우, 본회의 처리는 오후 10시 경 가능할 전망이다. 협상 결과에 따른 후속 작업에 최소 10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 등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