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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는 감세로부터 시작해야


입력 2022.05.27 09:18 수정 2022.05.27 09:21        데스크 (desk@dailian.co.kr)

'민간주도 성장'위해 세부담 낮춰야

새 정부 첫째 과제는 '조세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누차 ‘작은 정부’를 주장했다. ‘작은 정부’는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작은 정부인지 판별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규모, 공무원 비중, 정부 권한 범위, 자원배분 주체(정부냐 시장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작은 정부 개념을 실천한 사람은 미국 3대 대통령(1801-1809) 토머스 제퍼슨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행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한 위협을 경계하여 미국이 자유를 잃어버릴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80년대 영국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정부 및 1990년대의 클린턴 정부도 작은 정부론을 추구했다.


자유주의 국가의 경우에도 큰 정부를 지향할 수도 있다. 대체로 좌파가 집권할 때 그런 일이 생긴다. 국민 복지를 향상이라는 절대선을 실현하기 위해 재화를 징발하고 또 이를 분배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데 엄청난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공산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는 당연이 큰 정부일 수밖에 없다.


‘작은 정부 사상’은 시장과 민간경제의 능률성과 자율성이 큰 정부의 비효율성과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 사상이다. 문재인 전대통령은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 믿음을 버리라”고 말했었다. 또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허황된 얘기를 계속했다. 공무원 수를 폭발적으로 늘여 그에 앞선 4개 정부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공무원을 뽑았고,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 고율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뜯어 가짜 일자리를 양산했다.

문재인식 큰 정부의 실패사례 교훈

80% 이상의 국민에게 1회성 용돈을 수차례 지급해 1000조원의 나라 빚을 만들어냈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두 채 이상 집 가진 자를 범죄자 취급해 전세대란을 일으키고 월세천국으로 만들었으며,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것, 결과적으로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어 한국의 경제력이 대만에 추월 당한 것은 문재인식 큰 정부의 생생한 실패 사례다.


5년 내내 어질러 놓은 정책들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정확히 반대로 하면 된다. 시장은 자생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므로 정부 간섭은 최소한의 게임의 룰을 만드는 데 그쳐야 한다. 그리고 시작은 반드시 감세여야만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문재인 정부 5년(2017~2021년)간 주요국(G5+한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세율을 강화했다. 법인세를 보면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했다. 중앙정부 기준최고세율은 프랑스(44.4%→28.4%,△16.0%p), 미국(35.0%→21.0%,△14.0%p), 일본(23.4%→23.2%,△0.2%p)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과 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소득세 부문도 마찬가지다. 지난 5년 한국만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과세를 강화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p 인상되었으며, 한국과는 반대로, G5 국가들은 소득세 부문 또한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을 보면, 지난 5년 미국은 인하(39.6%→37.0%,△2.6%p)했으며, 그 외 4개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45.0%로 변화가 없었다.


2015~2019년간 국민의 조세부담률(명목 GDP 대비 총 세수 비중) 상승폭은 G5 평균이 0.3%p 상승할 동안 한국 2.6%p 상승해 가장 가팔랐다. 세목별 조세부담률은 법인세 부문이 1.2%p 증가, 소득세 부문이 0.7%p 증가해 2개 세목 모두 G5 평균 증감 폭(법인세: △0.1%p, 소득세: +0.3%p)을 상회했다.


한국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매우 크다. 36.8%에 이른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소득 상위 5%/10% 소득세 부담 비중이 각 65.1%/77.4%, 수입 상위 5%/10% 법인세 부담 비중이 각 89.6%/92.9%로서 세부담이 특정 계층에 크게 편중돼 있다. 이를 분산·완화하여 안정적인 세수기반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조세조정 정교하게…작은 정부 지름길

한국 1인당 잠재성장률 전망(2030~2060년)은 연평균 0.8%로 OECD 38국 중 가장 낮다(OECD, 2021.10월). 예컨대 법인세율 1%p 인하시, 설비투자 3.6%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세율을 낮춤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고, 동시에 정부 조직의 축소와 공무원 인력의 감축 및 나라살림 줄이기로 작은 정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큰 그림은 그려졌지만 어떻게 정교하게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다. 대통령 취임식 참석대신 경제운용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가 지휘봉을 잡았으니 기대가 크다. 우선순위는 조세조정이다. 만성적 저성장, 국가부채 급증 등 한국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할 때, 세율을 인하하고 세원은 넓히는 방향으로의 조세개혁이 필요하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작은 정부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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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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