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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입법예고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05.24 09:09  수정 2022.05.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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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24일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입법을 예고했다.
#공직자인사검증
#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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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증거보전절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증거보전절차는 미리 증거를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판사에게 피해자 증언 등을 증거로 인정해달라고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 중 하나다.법조계에선 신뢰동석인 또는 진술분석인을 통한 간접 신문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이유에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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