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대북 억지력에 '느낌표'…비핵화 용어는 '물음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전략자산 전개 논의도

완전한 비핵화 '대상'두고

한미 간 표현 차이 드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를 천명하며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과시했다.

규범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질서 구축, 공급망 협력 등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비핵화 이슈와 관련한 용어에선 '온도차'를 드러냈다.

양국 정상은 21일 용산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은 물론 "연합방위 태세 제고를 통해 (대북)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아울러 "안정에 반하는" 북측 행위와 관련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전략자산 전개 조치의 확대와 함께 억제력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들도 살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선언문 발표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억제력 강화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과거에 확장억제하면 핵우산만 얘기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며 "그것뿐만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에 대한 적시 전개에 관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에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지금까진 EDSCG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확장억제 시스템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충분한 논의가 안 됐다"며 "논의하다 보면 추가 조치가 무엇이 필요할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훈련 범위·규모 확대 협의"
軍 활동 반경 넓어질 듯

양국은 북한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그 주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규범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질서를 함께 만들기'로 한 우리 군의 활동 반경이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은 최근 일본·호주·영국·프랑스 등과 역내에서 다양한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며 관련 훈련에 한국이 동참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점증하는 북핵 위협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이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으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연합훈련과 관련해 한미 간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미일 이야기는 안 나왔다"고 말했다.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尹 "北의 완전한 비핵화"
바이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고리로 강한 결속력을 과시한 양국은 비핵화 용어에 있어서 만큼은 온도차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강조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공동선언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적시됐다. 우리 국가안보실 역시 설명자료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비핵화 용어와 관련한 온도차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며 "소위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우리(한국)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다. (과거) 6자회담이나 이런 성명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돼있다"고 말했다.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 사실상 같은 의미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용어가 주는 차이가 공동성명 차원에서는 거의 없다"고 말한 뒤 "거의란 말도 빼겠다. 없다고 본다. 북한 비핵화에 동의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비핵화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주한미군 지위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국 간 확실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대북정책 재검토를 거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해당 문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선언에 담겨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해당 표현을 채택해 싱가포르 선언 계승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 설정은 임기 내 대북성과 올인했던 문재인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바이든 행정부)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이보다 더 어떻게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느냐고 계속 설득했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양국의 목표로 분명히 재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