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범 합수단…'여의도 저승사자' 수장으로 정희도 거론

한동훈 "증권범죄합수단 재출범"…장관 임명 전부터 합수단 필요성 강조

검찰·금융위·금감원 등 포함 40명 안팎 관측…서울남부지검에 둥지

일각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사건, 재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측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패의 온상"이라며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취임 첫날인 지난 17일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 뿐"이라며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즉시 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덧붙였다.

합수단은 2014년 2월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에서 약 40명의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다. 이후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기도 했다.

합수단은 2019년 9월 말까지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추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폐지됐다. 추 전 장관은 합수단에 대해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이라거나 "부패범죄의 온상"이라며 비판했다.

이후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금융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을 신설했으나 협력단 검사는 수사를 지휘할 수 있을 뿐, 직접수사 권한이 없어 수사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장관은 임명 전부터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는 "합수단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본시장 교란 범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엄단해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며 "합수단 형태의 전문부서 신설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일 인사청문회에서도 "현재로는 고도화하고 있는 증권범죄 대처가 어렵고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취임하면 즉시 합수단을 부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는 형식이라 대처가 어렵다"며 "(합수단 규모는)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합수단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전날 취임식을 마친 뒤 퇴근길에 '합수단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되는건가'는 취재진 질문에 "원래 거기였다"고 대답했다.

합수단이 부활하면서 누가 단장으로 임명될 것 인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정희도(56·사법연수원 31기)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이 부활할 합수단의 단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과 협력단 단장인 박성훈(50·31기) 부장검사가 합수단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