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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심사 뒷전…'尹정부 인사' 검증판 된 임시국회


입력 2022.05.18 00:30 수정 2022.05.17 23:58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국토위, '원희룡' 임명 갈등에 '파행'

법사위선 '한동훈' 임명 강행에 갈등

운영위, '대통령실 인사 논란' 비판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오른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오른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해 마련한 36조4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국회가 여야 간 내각·대통령실 인사 검증 자리로 변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임명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반발해 그를 소환하고도 차관에게만 질의를 하다가 회의장에서 퇴장해 회의를 파행시켰다. 윤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통령실 인사 논란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17일 국회는 제397회 임시국회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운영위·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교육·외교통일·국방·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는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을 심사했다. 16일부터 심사에 돌입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는 이날 심사를 마무리하고 추경안을 예산결산특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여야는 추경안 심사보단 윤 정부 인사 논란에 시간 대부분을을 할애했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선 원희룡 장관 임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청문회 당시 원 장관의 자료 제출, 의혹 소명이 미흡했다는 점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음에도 임명이 강행된 점을 들면서 회의 진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추경안 심의는 성실히 임하겠지만 원 장관의 인사는 받을 수 없으니 국토부 소관 추경안 제안 설명도 국토부 1차관이 대신 하도록 해달라"며 "민주당은 질의도 두 차관에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원 장관이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고 발목잡기 하는 구태를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언행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모든 의원들은 원 장관의 인사말이 시작되자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결국 국토위는 30분간 정회됐다. 이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회의가 재개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원재 1차관과 어명소 2차관에게만 질문을 던졌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후 2시에 개회한 법사위에서는 임명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진행되는 도중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맞대응에 나섰다. 전주혜 의원은 "이건 시험을 망치고 나서 재시험을 요구하는 것이나 똑같다"며 "청문회에서 이야기된 것은 '이모', '한국 쓰리엠' 등이었다"고 지적했다.


개회 전부터 대통령실 인사 관련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됐던 운영위에선 여야 의원 간 갈등이 정점을 찍었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운영위에선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윤 총무비서관은 운영위에 출석해 "여러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느끼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당연히 사과를 드려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비서관은 검찰 수사관 재직 당시 두 차례 성비위 사건 징계성 처분을 받고, 시인 활동을 하며 쓴 '전동차에서' 등 시에서 왜곡된 성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운영위에 참석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시는 시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며 "시를 가지고 너무 그만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윤 비서관을 두둔해주는 건가"라며 즉각 날을 세우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또 민주당은 윤 비서관의 성 비위 사건도 비판했다. 윤 비서관은 2012년 대검찰청 재직할 당시 회식에서 여성 직원이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해 경고 처분을 받은 적 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에 이와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건가"라고 질문을 하자 김 비서실장은 "지금 기준으로 사퇴해야 되겠다"라며 진땀을 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논란이 윤 비서관의 전문성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박형수 의원은 "윤 비서관은 대검 전체 공무원들의 인사와 재정을 담당하는 곳인 운영지원과장을 했다"며 "그 업무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업무가 일맥상통한 만큼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운영위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인건비 12억원을 추가 감액한 뒤 예결특위로 넘겼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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