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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협치'의 손 내민 尹대통령, 응답은 '글쎄'


입력 2022.05.17 04:00 수정 2022.05.16 23:41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尹, 첫 국회 시정연설서 '협치' 호소

민주당, 내각 인선 '양보 불가' 유지

추경안 처리·원구성 협상 불안요소

여론 향배 따라 국정 방향 결정될 듯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치의 손을 내밀었다. 단,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손을 잡아줄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은 대부분 협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그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영국 보수·노동당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급등하고 있는 물가 상황을 비롯한 경제 문제와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및 방역 문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각종 현안을 두루 언급하며 여야의 협치로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정연설 전후로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인사를 나누는 등 나쁘지 않은 기류가 연출됐지만, 결국 여야는 주요 현안에 있어 이날도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는 평가다. 대립 구도의 핵심인 초대 내각 인선 문제의 꼬인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협치에 나설 조건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윤 대통령 또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며 임명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 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 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실

결국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향적인 협치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진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을 통해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개선의 여지가 보일 것"이라 바라봤다.


실제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임명 강행 절차를 미루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선에서 민주당과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아울러 정국을 급랭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불안요소들도 산적해 정치권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찾아 통과를 호소한 추경안에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집행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여야의 비난전이 거세질 수 있고, 이번주부터 시작될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도 법제사법위원장을 여야 중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질 요소가 다분하다는 관측이다.


단, 6·1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친 만큼 여론의 향배에 따라 한 쪽의 대승적인 양보를 통해 실마리가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아직은 지방선거의 승패를 쉽게 예단할 수 없기에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기싸움이 팽팽하지만, 승부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 경우 밀리는 쪽이 다급해져 포지션을 바꿀 수 있다"며 "여론 추이가 당분간 정국 향방에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 바라봤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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