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룡 경찰' 통제 방안 논의…법조인 위주 구성에 경찰 '긴장'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출범…'경찰 수사 민주적 운영방안' 논의

행안부 "검수완박법으로 경찰 여건 변화…국민적 관점서 논의"

자치경찰 강화까지 폭넓게 논의 전망

서대문구 경찰청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국내 치안·정보 업무를 쥐고 있는 경찰에 수사까지 몰아줘 '공룡 경찰'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윤석열 정부가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상민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장관이 취임 무렵 경찰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은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인 6명을 포함해 9명이다. 위원장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부장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았다.

이 장관 취임과 동시에 열린 첫날 회의에는 행안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정승윤 부산대 교수, 형사소송법학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 황정근 변호사, 강욱 경찰대 교수 등이 참석해 '경찰 수사 민주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경찰의 권한이 커졌다는 인식을 전제로, 경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지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데일리안 홍금표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의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경찰 여건이 많이 바뀌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적 관점에서 바람직한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문위 회의는 격주로 열릴 전망이며, 경찰 측 참석자는 안건 내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의 논의 과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사권 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안 외에 폭넓은 경찰제도 개선 과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행안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선대본부와 당선인 시절의 인수위에 참여했던 정승윤 교수 등 위원 구성이 수사권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해온 학계 또는 법조인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입장에서는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못 하겠다고 할 수는 없고, 현행 법령 아래에서 가능한 부분과 또 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을 합리적으로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자문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 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하고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7월 시행됐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인사 등의 권한이 부족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