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전 차관보 "북한발 위협, 중국 이익에 부합"

"中과 대치토록 韓 압박하면 역효과"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코리아소사이어티 유튜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관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관련 접근법에 큰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각)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미국·한국·중국의 관계'를 주제로 진행한 웨비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정도의 강력한 압박을 중국이 가하도록 한국과 미국이 유도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북측의 핵실험 등이 중국 국익에 영향을 줄 경우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러셀 전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미중 전략경쟁의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며 "중국 측 정책 설계자들의 입장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은 중국 이익에 부합한다. 미국에 좋은 것은 중국에 좋지 않고, 미국에 좋지 않은 것은 아마도 중국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중관계가 원만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도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한미일 공조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러셀 전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인 △경쟁(competition) △대결(confrontation) △협력(cooperation) 등의 '3C 정책'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해선 △방어(defend) △억지(deter) △거부(deny) △외교(diplomacy) 등의 '4D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대북정책의 양대 축으로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제시한 상황에서 억지 쪽에 우선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러셀 전 차관보는 한미일이 방어와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 구축에 필요한 자원을 국제 시스템에 접근해 탈취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외교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외노선과 관련해선 "미국과 더 호환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역내 역할 확대를 주저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윤 당선인은 자유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으로선 한국의 '노선 변경'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다만 러셀 전 차관보는 "우리(미국)가 한국에 훌륭한 파트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라며 "중국과 대치하도록 한국을 압박한다면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