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스스로 거취 결정하라"…권성동이 쏘아올린 '사퇴 논란'

권성동 “김오수, 수사지휘 제대로 했나?" 논란 가열…윤석열 대신 총대 메고 결단 촉구하고 나선 것

김오수 "본연의 임무 충실하게 수행" 사퇴 요구 일축…법조계, 총장 임기 정해져 '의견 분분'

“본인이 임기 채우겠다고 하면 채울 수 있겠지만, 이미 검찰 독립에 대한 신뢰 무너져 사퇴해야 할 것"

"검찰총장 임기 보장하는 게 맞아…헌법정신에 맞춰 법과 원칙 준수하면 임기 보장돼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서면서 김오수 총장 사퇴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임기가 보장된 김오수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 가능성은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 권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금까지 총장으로서 수사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오수 총장은 16일 출입기자단에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검사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본인이 임기를 채우겠다고 하면 임기를 채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총장에 임명된 경위, 업무 처리 방식 등을 보면 정치적 중립, 검찰의 수사 독립에 대한 신뢰를 받기 어려워 임기를 다 채우기는 쉽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사람들은 현재 다 나갔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3번이나 좌천 당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검찰의 줄세우기”라고 비판하고 “후임 검찰총장은 인사뿐만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 유지 등을 정상화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조주태 변호사도 “김오수 총장이 임기를 채우겠다고 하면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아도 직무는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후임 검찰총장으로 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인 박인환 변호사는 “검찰총장은 임기를 보장하는 게 맞다"고 전제하고 "헌법정신에 맞춰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정부가 추구하는 이념과 다르면 바뀌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5월 말까지로 임기 2년 가운데 앞으로 1년3개월이 남은 상황이다. 권 의원이 김 총장 사퇴 논란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총장을 교체하기란 부담스러운 만큼 핵심 측근이 총대를 메고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의원은 박범계 장관과 관련해서도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수사지휘권 폐지 여론은 박 장관 때문에 나왔다"며 "입 다물고 있는 게 좋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 장관들이 전횡과 내로남불을 일삼으며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임기가 없다. 당연히 정권이 바뀌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다. 다만 새 정부에서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인사청문회 등이 길어지면 현재 장관의 임기도 거기에 따라 늘어날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박범계 장관이 갑자기 소신 발언을 내놓는 것은 자신이 장관직을 내려놓으면 여의도로 돌아가 다음 총선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선거 표심을 노린 계산된 언급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