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 무너진 민생치안 ③] 새해 시민들이 경찰에게 바라는 것

시민들 "경찰 부실대응으로 민심 잃어…자발적인 사명감·경각심·직업의식 가져야"

"아이나 노인, 장애인 특별히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이들에 대한 치안 더욱 강화해야"

"경찰에게 확실하게 범인 압도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해야…처우개선·인력확충·구조개편 필요"

경찰청 깃발.ⓒ데일리안

지난해 2021년은 유독 민생범죄가 빈번하고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까지 겹쳐 우리의 현장 치안 자체에 대한 불만과 두려움이 컸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에 시민들은 경찰에게 무엇보다 자발적인 사명감과 경각심, 직업의식 등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찰의 처우 개선과 강력한 권한 부여, 조직구조 개편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박모(27)씨는 "일상생활에서 그냥 체감하기에 지난해 범죄 수가 유독 증가했다고 느끼기 어렵지만 부실 대응 논란으로 경찰과 시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런 갈등과 논란으로 범죄 사각지대가 생겨 범죄 수가 증가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모(64)씨는 "잡범이 살인을 저지르는 동안 대응 한번 제대로 못 해서 경찰이 민심을 잃은 것"이라며 "층간소음 때문에 칼에 찔리는 사건이 옆집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경찰은 매번 가벼운 문제로만 치부하니까 사람이 죽는 일까지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씨는 이어 "느슨해지면 안 된다. 경각심을 갖고 직업의식을 갖고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특히 "형사·교통 외근 등 현장직 일선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경찰들의 처우와 복지를 개선하고, 주간·야간·비번 근무로 발생하는 피로감 및 매너리즘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경찰 자체의 내부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강압적인 사명감이 아닌 스스로 직업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정모(23)씨는 "아동학대 범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강제로 집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2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정씨는 또한 "특별히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자는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아이나 노인, 장애인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들에 대한 치안을 집중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해 줄 수 있도록 경찰과 주변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경찰청.ⓒ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부분의 시민들은 경찰에게 확실하게 범인을 압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경찰이 확신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현장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체력검증 강화 등 현장 중심의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엄모(28)씨는 "경찰이 범죄 상황에서 미국처럼 확실하게 범인을 압도할 수 있고 형량도 강하게 주는 분위기라면 범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며 "경찰도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큰 이슈에만 집중하지 말고,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 언제나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출동하고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한모(28)씨는 "지난 해에는 평소보다 주변에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의 대응 부족에 대해서는 개인의 판단 부족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침상의 문제도 있다고 여겨진다. 규정이나 지침 자체를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씨는 특히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생겼으면 좋겠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범위를 늘려서 관련 범죄가 모두 처벌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경찰에게 권한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 시스템상 경찰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훨씬 더 부여해 사건을 좀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리하겠끔 해줘야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김모(36)씨도 "경찰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유연한 대응이 부족하다"며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에서 경찰의 대응 부족으로 예방이 가능한 범죄도 해결하지 못했다. 경찰의 인력 충원과 훈련 강화가 절실하고 형사책임 감면 등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한모(43)씨는 "나도 여자지만 범죄자 앞에서 경찰은 그 이상의 힘,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만큼 경찰 체력테스트 같은 경우는 성별 예외가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n번방 사건 등 온라인 범죄가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전담팀도 꾸려졌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서울시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이모(30)씨는 "범죄 현장에서 경찰 대응은 순간의 범죄를 차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여러 사건 이후 적극적인 경찰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현행범 체포나 범인 추격시 경찰 권한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도 안다. 전체 사건을 책임감 있게 다루는 것이 아닌 '수사 쇼핑'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검경수사권조정 방안의 일부를 개정하거나 인력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