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규제샌드박스 성과 확산…신기술 혁신인재 16만명 양성

실증 안전성 입증된 과제, 내년 신속히 추진

20대 신기술 분야 혁신인재 양성 계획. ⓒ기획재정부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 안전성이 입증된 과제를 내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산업기술, 미래원천기술, 환경·바이오 등 20대 신기술 분야에서 15만8000명의 혁신인재도 양성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확산하고 후속조치 이행 촉진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ICT·산업·금융분야 등에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과제는 내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 성과 확산을 위해 기존 6개 분야에서 모빌리티, 바이오헬스를 추가한 8개 분야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을 통해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를 보완한다.

신(新)산업 핵심규제 정비,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부담 완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발굴·개선을 지속한다.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TF를 통해 작지만 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장규제·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결할 방침이다.

신기술 인재양성 체계를 고도화한다. 디지털, 산업기술, 미래원천기술, 환경·바이오 등 20대 신기술

분야에서 2021년보다 4만5000명 늘어난 15만8000명의 혁신인재를 양성한다.

기업 주도의 SW 인재양성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K-Digital Training 차원에서 자체 인재양성기관·프로그램이 없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가칭ASA(Allied Software Academy) 사업을 진행한다. 대한상의가 참여기업의 수요를 받아 공통 필요역량을 도출해 SW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정부는 사업비용 등을 지원한다.

산업현장과 연계한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혁신한다. 신기술 분야 대학과 대학원 신·증설과 정원 확대를 지원하고 인재 조기양성을 위해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을 운영한다. 인적·물적자원 공유를 통해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범부처 '인재양성 기본전략'과 인재양성이 시급한 바이오·반도체·배터리 등의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계획을 마련한다. 인력수요 전망 고도화를 위해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을 지원하고 전담기관 지정, 운영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