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원장“공부하다 죽었단 얘기 못들었다”에 넷심 폭발
“돈벌이에 눈먼 학원장 마인드…수능치고 자살한 학생은 뭐냐"”
서울시내 학원의 심야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추진한 서울시의회 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강서 제 3선거구·한나라당)의 ‘무개념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위원장은 13일 방송된 KBS 2TV ‘생방송 시사투나잇’과 인터뷰에서 학원 교습 시간 자율화에 따라 심야교습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건강권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인들이 일을 하다 과로해서 죽었다는 얘긴 있어도 학생들이 공부하다 피곤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정 위원장은 “(학원 교습 시간은) 본인과 학부모가 선택할 문제”라며 “굳이 기관이 나서서 ‘몇 시까지 공부해라, 이제부터 자라’고 하는 규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심야교습이 허용돼 학원에서 24시간 수업이 이뤄질 경우 학생들의 건강권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정 위원장이 학생들의 건강권 등 공익보다 사설 학원의 이해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 같다며 “사교육에 대한 규제 철폐보다는 공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서울시의회 관계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특히 교사 출신으로 학원이사장까지 했던 정 위원장의 이력이 알려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육체적 및 금전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추진한 배경과 의도에 대해 문제삼기도 했다.
ID ‘hongyo1225’는 “돈벌이에 눈 먼 학원장 수준의 마인드를 가진 이런 분이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이라니 한심하다”며 “학생들은 하루 종일 치열한 경쟁 속에 책 앞에만 매달려 있으라는 말이냐”고 비난했다.
ID ‘vibriorla’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국가는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안녕이란 안락과 건강을 의미한다. 그걸 알고나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뇌가출” “이뭐병” 등 격한 비난을 쏟아내는가 하면 “공부와 성적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학생들은 뭐냐” “수능치고 자살하는 학생들은 많더라”고 성토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강원도 춘천 애니메이션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학원에 24시간 매달리면 경쟁이 새벽까지 이어지고 다음날 학교 가면 졸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공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부가 제안하는 것은 공교육을 진작하는 것이고 학교에 자율화를 주자는 것이지, 학원에 자율화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자율화(학원 24시간 교습)가 아니고 공교육을 신장시키기 위한 학교의 자율화”라고 강조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학원 교습을 24시간 허용하려는 내용의 조례 개정작업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으로부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재심의를 요청받았지만 논의 끝에 오는 18일 본회의에 원안을 상정해 표결처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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