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후폭풍…'전체주의' '소시오패스' 논란까지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야권 십자포화

윤석열 "전체주의" 홍준표 "반헌법적"

"불나방 막아야" 해명에 파장 더 커져

"무공감 발언" 소시오패스 논란 재점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상점에서 떡을 고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28일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이 후보가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고 부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이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우리는 규제 철폐가 만능이라는 잘못된 사고가 있다”며 “부정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가까이가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비유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은 해당 발언에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이준석 대표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의 가면을 찢으면 불공정 문제”라며 “신도시 개발로 예를 들면 화천대유는 이제 땅과 집만 파는 게 아니라 목 좋은 곳에 치킨집, 피자집, 중식집 영업권도 팔아먹을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며 “문제가 발견되면 문제 자체를 찢으려 하지 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이재명식 포퓰리즘 증오정치”라며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자영업자 불나방에 비유…무공감의 참극"

윤석열 예비후보는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이 후보가 자영업자를 불나방에 비유한 것을 두고 “국민을 어리석은 존재로 보는 것”이라며 “국민을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에 빗댄 조국 전 장관의 그것과 닮았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 후보의 해당 발언이 담긴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뒤 “이게 이재명의 문제”라며 “운동권 3류 학자들을 데려다 표 얻을 궁리만 하니 정책과 정치의 구별이 사라져 포퓰리즘 선동만 남는 것”이라고 적었다.

정의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정의당은 특히 이 후보의 주장을 “무공감 발언”이라고 규정, 이른바 ‘소시오패스’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잘못된 발언은 주워 담고 사과하면 될 일인데, 공약도 아니라면서 (이 후보는) 계속 같은 주장을 어제와 같은 논리로 반복했다”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에 대한 공감이 1도 없는 해당 발언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라면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무공감, 무책임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