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카카오 김범수 "거듭나는 기회로 삼고 더 많은 상생안 신속 발표"(종합)

카카오 독점 이슈에 "죄송하다" 거듭 사과하며 "성장 과정에 취해 책임 통감"

해외진출 확대·미래기술 투자…추가 상생안 신속 발표

"플랫폼은 자본·배경 없이도 시장 진출 기회 주어져…중소 기업 돕겠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는 카카오에 집중 포화됐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각종 의혹과 더불어, 카카오 플랫폼 독점과 문어발식 확장, 골목상권 침해 관련 지적이 이어졌다.

김범수 의장은 이날 각종 논란 및 지적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고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미래기술 혁신 등에 집중하며 추가 상생 방안을 발표한다는 개선책을 내놓았다. 특히 영세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 소유 '케이큐브홀딩스', 동생 탈세 의혹·금산분리 위반 등 각종 질타

김범수 의장은 이날 지난 2017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3년만에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카카오의 시장 독점과 관련해 여러 지적과 압박을 가하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타겟이 된 것은 김범수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였다. 김 의장이 카카오톡 창업 전인 2007년 설립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사실상 지주회사로 평가 받는다. 또 임직원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있어 탈세, 금산분리 위반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케이큐브홀딩스는 선물옵션 거래로 7억원 이익을 봤다고 고시하고, 사모투자신탁에 가입, 사모사채를 사며 재테크 회사와 같다"며 "명백한 금산분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케이큐블홀딩스 금산분리 위반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가 현재 가족형태 회사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서 전환 작업을 준비 중이며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동생 김화영씨가 케이큐브홀딩스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수령한 퇴직금 약 14억원 관련, 탈세 의혹 및 주식 증여세 납부 목적이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카카오 집중 난타전에...김범수 의장 "죄송하다"거듭 사과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웹소설 작가 불공정 거래 문제를 지적하는 자료가 소개되고 있다.ⓒ데일리안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 자회사들의 무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독점 폐해, 골목상권 침해, 수수료 착취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여러 의원들이 김 의장을 향해 "수금 본색 아니냐", "전형적인 독점행위", "외형 부풀리기"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높은 수수료율, 시장 독과점 폐해 이슈 등이 뭇매를 맞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택시가 낮은 단가로 경쟁업체 제거한 뒤 시장 지배력이 확보되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독점행위"라며 "가맹택시 수수료 20%에서 16.7%를 데이터 환급비로 환급을 해주는데, 3.3% 적용하면 되지 왜 굳이 20%를 받았다가 16.7% 환급해주느냐.상장을 위한 외형 부풀리기 의심이 있다"고 추궁했다.

김 의장은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모빌리티라는 회사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식으로든 수익구조가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택시 기사 파트너들과 긴밀히 얘기하고, CEO도 이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어 시정방안이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밖에도 카카오톡 선물하기 상품권 차액 환불 불가, 카카오헤어샵·꽃 배달 등 골목상권 침해 지적이 이어지자 김 의장은 거듭 사과했다. 또 카카오가 플랫폼 비즈니스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카카오가 빠른 성장 과정에 취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범수 의장 "추가 상생안 발표하고 해외·미래기술에 집중"…플랫폼 이상적 역할 강조

이날 김범수 의장은 "앞으로 골목상권은 절대 침해하지 않고,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미래기술 혁신 등에 집중하겠다"는 개선된 경영 방침을 발표했다.

또 그는 "플랫폼에는 빛과 그림자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빛은 자본과 배경이 없어도, 시장의 큰 흐름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서 “카카오가 기술을 활용해 (중소사업자 등을)돕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카카오가 플랫폼 기업으로서 영세한 기업들의 시장 진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것으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김 의장은 국정감사 증인 질의를 마치며 "2013년 전직원을 모아놓고 수익을 내는 100만 파트너를 만들고, 연간 매출 10조원 이상을 달성하자는 다짐을 했다"며 "파트너를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플랫폼이라 생각했고 이 철학에 따라 플랫폼 비즈니스를 많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 비즈니스는 돈이 있는 기업가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진출하기 어려운데, 플랫폼 비즈니스가 기회의 땅이라 생각한다"며 "카카오가 앱스토어라는 글로벌 마켓에 성장해서 지금까지 왔듯이 플랫폼에는 반드시 혁신의 축과 독점에 대한 폐해가 동시에 존재한다. (플랫폼이) 광고 비즈니스에서 진화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잘할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카카오가 거듭나는 기회로 삼자고 얘기했다"며 "추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상생안 실천 계획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모든 논란의 책임이 제게 있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