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의혹' 규명 위해 특검·국조 요구에 국정감사 고려

"숨기는 자 범인…민주당 협조하라

국민이 지켜본다는 사실 명심해야"

민주당, 거부 의사…"적반하장이다"

野 국정감사 의지 보이지만…민주당 비협조에 증인 채택 난망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비협조로 해당 요구가 무산될 경우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힌다는 복안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우리 당은 국민의당과 함께 대장동 게이트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권력의 비호 하에 특정 개인들이 천문학적 사익을 취한 것이 사실이라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라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김은혜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권과 반칙을 몰아내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듯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민주당과 이 지사가 더 적극적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야 이치에 맞지 않나"라며 "이 지사는 입으로만 떳떳하다고 떠들 게 아니라 당당하게 국회에 나와서 국민 의혹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도 자충수는 그만 두시고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며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더 이상 숨기고 버티면 제2의 조국 사태를 겪게 될 것으로,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위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줬던 조국 사태가 계속 연상되는 작금의 현실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경찰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한점의 의혹을 남기지 않으려면 특검과 국정조사가 유일한 길이지만 결백을 주장하는 이 지사가 수용은 커녕 거부하고 있다"며 "이 지사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답은 물타기 시도나 인정 호소가 아니라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데 앞장서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지켜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특검과 국정조사의 즉각 수용을 촉구한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김은혜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단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요구에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검·당 유착, 국기문란 고발사주 사건으로 지난 총선에 개입해 표를 도둑질하려던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꺼내 들었다"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도 해당 의혹에 연루된 점을 거론하며 "적어도 공당이라면 내부 의혹자에 대해 먼저 자체 조사를 하고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실제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 희박하다는 평가다.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의 동의만으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과반 찬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과반이 넘는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드러냈기에, 야권의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공세의 고삐를 죄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요구에도 성남시와 경기도, 증권금융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 행안위·국토위·정무위를 중심으로 이미 국감 증인·참고인 신청을 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철벽 블로킹에 막혀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 별로 국정감사 증인에 대장동 의혹의 핵심으로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 성남공사 사장 등을 요청했으며 참고인으로는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률 회계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도 불가능해 실제 증인들을 불러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