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역선택 논란'에 이준석 “민심·당심 괴리되지 않을 것”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홍원, 공정하고 강단있어...선관위 압박하지 않았으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당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역선택 방지조항 포함 문제에 대해 “대권 주자들이 유불리를 고민하겠지만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역선택 논란과 관련해 “민심과 당심이 괴리될 수 있다는 표현, 민심이나 지지층에서 누가 불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학생이 입시제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공부를 못 한다”며 “결국 국민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역선택 방지조항 포함 여부가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기현 “무엇이 두려워 ‘언론재갈법’ 유엔서한 숨겼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 서한에 대해 “도대체 정부와 여당은 무엇이 두려워 숨겼느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엔 측은 지난달 27일 언론재갈법 관련 우려사항을 발송하면서 30일까지 국회의원들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서한은 공유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외교부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전달했다’고 하는데 우리 야당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누군가 중간에서 은폐하고 배달사고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안마소 간다" 전자발찌 성범죄자 무단외출만 10번…벌금 500만원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가 '안마소에 간다'는 이유로 '외출 제한'과 '만취 음주 금지'라는 준수사항을 수차례 어겨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2월 광주고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복역한 뒤 2013년 8월부터 전자발찌를 찼다.

▲거리두기 단계 4주 더…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6명 모임 허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해서 확산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한 달간 연장됐다. 다음 달 3일까지 수도권에는 4단계, 비수도권에는 3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다만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내 영업시간은 오후10시로 다시 1시간 늘어났고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3일 발표했다. 거리두기가 2주가 아닌 한 달간 연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석 연휴를 고려한 조치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7월12일부터 벌써 8주째 4단계가 시행되고 있고, 비수도권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6주째 3단계가 적용 중이다. 이번에 기간이 4주 또 늘어나면서 수도권은 12주, 비수도권은 10주 연속 고강도 조처가 이어지게 됐다.

▲정부 “12조원 국가보증채무 2025년 9조원 수준 될 것”

정부는 현재 12조원 규모인 국가보증채무가 향후 5년 안으로 10조원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가보증채무는 약 12조5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올해 말 11조3000억원으로 줄고 내년에는 19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2023년 16조7000억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24년 13조6000억원, 2025년 9조7000억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